출범 100일째를 맞은 참여정부의 경제쟁책이 일관성, 균형감각 등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참여정부 100일의 경제성과 및 정책추진의 문제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동북아 중심국가'개념 등 경제선진화를위한 장기적 과제를 제시하고 ▲성장일변도에서 분배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정책의사 결정에 '유연성'을 키우는 등의 긍정적 변화를 보여줬으나 반면 적합성,일관성, 균형성, 구체성 등의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우선 일부정책은 대내외 경제 현실과 괴리를 보여 '적합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출범초기 경기침체의 원인을 대외적인 것으로 판단, 경기대응에 소극적이었고소비침체의 심각성도 간과했다는 설명이다. 또 외환위기 이전의 소득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분배위주의정책을 모색한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체제 강화를 위해 민간부문의 진입규제 완화를추진하는 반면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소극적'인 점,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외국인 쿠자유치 정책 등을 놓고 부처간 다른 목소리를 내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자위주의 정책에 비해 노동유연성 제고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균형성' 부족의 사례로 꼽았다. 또 '동북아 허브구축' 등 장기핵심 과제에 대한 세부적.단계적 실천전략이 부족하다거나 투자중심의 재정조기집행을 계획하고도 최근까지 정부투자가 부진한 사실은 '구체성','실천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병규 수석연구위원은 "다양성을 존중하되 정부 정책의 내부적 결정과정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 조율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부처가 여러 곳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