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金泳鎭) 농림부 장관은 28일 벨기에브뤼셀을 방문, 프란츠 휘슬러 유럽연합(EU)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추진방향과 향후 공조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김 장관과 휘슬러 집행위원은 이날 면담에서 DDA 농업협상에 있어 우루과이라운드(UR) 방식에 의한 관세감축,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배석한 이명수 농림부 국제국장이 전했다. 또한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전까지농업협상의 주요 골격을 담은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이 타결될 필요가 있다는 데공감했다. 김 장관과 휘슬러 집행위원은 그러나 관세쿼터(TRQ) 관리방법, 최소허용보조 등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휘슬러 집행위원은 EU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을 설명하는 가운데 CAP개혁이 이뤄지면 DDA 농업협상에서 다소 신축성이 확보될 것이지만 EU의 기본 입장은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이 국장은 전했다. WTO 관계자들은 EU 회원국 확대를 앞두고 6월중 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CAP 개혁안의 확정이 교착상태에 있는 DDA 농업협상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AP 개혁안은 ▲보조금 지급을 농업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정책의 전환 ▲농촌지역 인프라 투자와 낙후지역 지원 등 농촌개발 지원 확대 ▲가격지지 정책 축소, 재고감축, 수출보조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장관은 UR협상 타결 이후 농업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농업인 비중이 36%에 달하고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53%를 차지하는 인력구조 ▲76.5%까지 떨어진 도농(都農)간 소득격차 ▲UR 타결 이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농가부채 문제 등을 들어 DDA 농업협상에서도 한국의 개도국 지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제네바와 브뤼셀 방문 일정을 마치고 29일 인도로 출발한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