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보호 위주에서 경쟁체제로 탈바꿈한다. 기협중앙회가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옥에서 개최한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김대환 인하대 교수(전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이 같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축소해 중소기업의 정책틀을 보호가 아닌 경쟁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벤처기업의 경우 그동안 부침이 심했지만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통해 활로를 찾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부족 현상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근무여건도 개선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영희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을 시장경쟁에만 맡기지 말고 여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관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도 "거시경제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바라보지 말고 중소기업 시장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김교흥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이젠 경쟁력있는 중소·벤처기업을 골라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범도 중소기업청 차장은 "중소기업이 1천억달러 수출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수출분야의 지원책을 내실있게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