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두산중공업 사태,철도파업 위기,화물연대의 물류대란 등 새정부 출범 이후 3대 핵심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친노조적 해법을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노사관계 해결에 노력하지 않고 정부 탓만 한다"며 "기업이 잭나이프를 들고 노조와 싸우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기업이 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두산중공업 노사분규,철도파업 위기,화물연대 물류대란 등의 해결과정은 참여정부 노동정책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권 장관은 "오늘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련의 사태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화물연대 사태 이후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이 너무 친노동자적인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지나친 일반화"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우선 두산중공업 사태와 관련,"당시 창원 현장에 가보니 무력충돌이 예고돼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노사가 적군이 돼 있더라.누군가 중재를 해야했고 사측이 압력으로 느꼈을 만큼 적극 개입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철도사업 민영화 포기에 대해 "철도 노조의 힘에 굴복해서 민영화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됐던 것을 시행한 것일 뿐"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화물연대의 물류대란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물류유통시스템의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친노동자적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분위기에 편승해 이번 사태가 터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지나치게 친노동자적이라며 '유추'와 '일반화'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권 장관은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은 성장과 분배,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맞춰져 있다"며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 기업들도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있는 것을 없다고 눈을 감아버리거나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일은 아둔한 짓"이라며 "기업들이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 기업경영에 유리하게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강연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사장은 "새 정부가 출범 이후 가장 중요했던 노사분규에서 모두 친노조적인 해법을 동원하고 '예외'를 들먹인다면 과연 어떤 게 원칙이냐"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