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 심의위원회가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한 도로의 통행료를 제한키로 한 것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과다 징수에 따른 민원이 직접적 요인이 됐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정부가 매년 1천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민간업체에 지급하면서도 통행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간업체들은 통행료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축소하면 SOC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통행료 상한선 설정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는 km당 1백59원이다. 수도권 고속도로 평균 91원의 1.7배, 비수도권 고속도로 38원에 비해서는 무려 4배가 넘는 이용료를 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측에 2001년 1천63억원, 지난해 1천6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민간사업자들은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 없이 보조금과 높은 통행료를 받으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하고 있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이같은 방침이 과거 사업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정책방향이 민자도로 억제, 재정사업 도로 확충으로 결정됨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도 자연스럽게 인하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축소 및 연기금 투자확대 =현재 민간업체들은 SOC 사업에 참여하면 정부가 20년간 80~90%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추정 운영수입 보장 상한액이 연간 1천억원이고 실제 수입액이 3백억원이라면 차액 7백억원의 90%인 6백30억원을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보조금이 사업시행자의 방만한 경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금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보장기간도 15년으로 줄고 보장비율도 연차적으로 추정수익의 60~70%로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기금의 투자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투자위축 불러올까 =보조금 축소가 SOC 민간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SOC 수익률이 10%를 상회하고 있어 투자위축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민간투자 위축을 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수요예측이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민자사업에 뛰어들 기업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예측을 잘못해 대규모 투자를 해놓고 수익이 기대에 못미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며 "정부의 수익 보장이 없다면 '도박'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준.오상헌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