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악화되고 있는 교육부문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투자 확대와 교육시장 개방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5일 펴낸 `교육부문 서비스수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교육수지를 개선하려면 교육시장 적극 개방을 통해 경쟁 촉진을 유도하고 선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또 영어교육 대상 연령을 낮추고 실용영어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교육비 투자를 선진국 순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백화점식 교과과목을 지양하고 이동식 수업제 도입 등 중.고교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2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효율성은 49개국 중 31위, 고등교육 경쟁력 41위, 교육의 국제경쟁력 31위 등으로 경제규모(13위) 및 국가경쟁력(27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주입식 교육과 지나치게 비싼 사교육비, 입시과열 등 교육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작년의 경우 해외 유학이나 연수자가 34만명에 달했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특히 대학생 이상 정규 유학생의 경우 대미 유학생은 4만9천46명으로 인도와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대중 유학생은 3만6천93명으로 1위에 올라 교육수지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작년 해외유학생의 교육비 지출은 45억-46억달러로 우리나라 무역흑자액의 42%,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25.7% 규모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협회는 "교육수지 개선을 위해선 외국 대학 및 대학원을 적극 유치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중.고교 교육시장도 개방해야 하며, 영어교육 강화와 함께 공공교육비도 GDP 대비 6%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