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 명단 > 정치분야 =손호철 서강대 교수, 서명숙 시사저널 편집장 경제분야 =김상철 MBC기자, 김윤자 한신대 교수 통일.외교.안보분야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고유환 동국대 교수 사회.문화.기타분야 =패널 전원과 방청객 ----------------------------------------------------------------- 경기 인식 -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는 살아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진지함이 부족한 것 아닌가. 현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의 의미는 한국경제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책을 쓸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경제정책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경제장관 등과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있다. 경제계의 토론과 정책도 들었다. 대통령이 경기 대책을 결정하면 안된다. 경제정책은 경제장관과 한국은행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정치인들이 경제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경제개혁 - 정치적 판단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늦춘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 아닌가. 경제개혁을 실행하겠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 연기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 경기부양은 건전한 경제와 양립하기 어렵다. 경제팀 내부에 개혁속도를 놓고 잡음이 있다. 개혁부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의 특혜성 주식발행, 경영권 세습 등에 대해 파헤질 의향은 없나. 공정거래위원장은 내 지시를 고분고분 따를 분이 아니다. 소신을 갖고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 선임했고 원칙대로 하라고 요구했다. 일정기간 목표를 두고 계획을 세워 꾸준히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반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겠다. 경제팀간에 조금씩 견해가 다를수 있고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무리없이 잘 조정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방침으로 이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행정수도 부지 결정을 내년 하반기로 연기한 까닭은 무엇인가. 빨리 결정해야지 놔두면 땅값은 더 오를 것이다. 지난 2년간 부동산을 통한 부양책은 실책이라고 평가한다. 기준시가 인상조치가 부동산 투기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늦어지면 부동산값이 오를수 있으나 기술적 정책적 고려 또한 필요하다. 국민을 설득해 가는 과정을 정교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보고가 들어 왔다. 더 빨리 결정할 수 없느냐고 재촉을 해봤으나 빨리 당길 명분을 찾지 못했다. -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행정수도를 정해 놓으면 반경 1백km 이내의 지역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오히려 또다른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조흥은행 매각 - 조흥은행 민영화를 미국방문 이전에 마무리해서 미국을 안심시키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 정책결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처음 듣는다. 노조도 만나고 실물경제 전문가들도 만나 얘기해 봤다. 판단이 중요하다. 하이닉스를 헐값에 판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기회가 있을때 파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기업 금융기관 소유 -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을 외국자본보다 불리하게 대우한다고 할 것이다. 국내외 자본이냐의 여부보다도 산업.금융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라는 것은 한국의 문화풍토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60% 이상에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다. 재벌들은 주식을 외국인에게 팔면서 왜 외국자본은 안되느냐고 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총액출자제한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의결권을 막아놨다고 하는데 외국인 지분이 일정지분 이상이 되면 외국기업으로 인정해서 의결권 제약을 풀어주게 된다. 외국자본에 대한 방어장치가 마련돼 있다. - 국민들이 반대하는 경제개혁도 할 것인가. 설득해 나가겠다. 때로는 국민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밀고 나가야 한다. 국민연금제도 많이 반대했으나 고쳐가면서 시행해야 한다. 의약분업도 훌륭한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밀고나가야 한다. 외국자본 대책 - 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이 동조화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너무 순진하게 외국자본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은 차별화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외국자본이 지배해서 경제가 망한 경우도 있다. 한국은 이미 개방형 경제를 채택했고, 이를 감당해 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투기성 단기자본이 국내기업을 잡아먹는 점이 우려된다. 정종호.권순철.박해영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