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기본방향에 대해 욕심을 너무 내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 성장과 분배라는 두마리토끼를 잡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 같은 것이 있다. 특히 경영계 학계에서 그런 우려가 많은 것 같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현실에 부딪치면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대해 고민할 문제다. 경제계지도자들은 "경제가 어렵다,이시점에서 노동정책을 치고나가 불안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5년전,10년전,20-30년전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다. 물적자본이 (경제발전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인적자본이 적어도 과거에 비해 중요성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성장과 분배) 두마리투끼 잡기가 불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는 전제아래 과거의 경제정책의 보조수단에서 벗어나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으로 노동정책이 융합되어야 한다.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의 핵심으로 노동정책이 경제정책과 융합돼 견인해 나가야한다. 그렇다면 노동정책은 어떤방향으로 가야하나. 첫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구축돼야한다. 경제계에선 "노사현장을 모르는것 같다"고 지적한다. 사실 대기업노조의 투쟁노선등을 보면 힘이 노조쪽으로 기울어있다. 그러나 중소 영세사업장에는 힘이 너무 사용자쪽으로 기울어있다. 미시적으로 보면 노조에 힘이 비대한것 같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계의 힘이 막강하다. 경제계를 대변할 부처가 많고 국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사회의 의사결정구조로 보면 아직 회사측에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게 갈등의 기조에 깔려있다. 힘의 균형문제를 못잡으면 노사관계는 성숙되지 않는다. 둘째,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요하다. 한국노동시장은 경직성이 걸림돌로 작용하는게 사실이다. 유연성은 경직이 아니라 유연되게 추진돼야한다. 고용안정을 외면한채 추구할 사항이 아니다. 방법은 있다. 노동력의 질이다. "근로자의 노동경쟁력"을 매개고리로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나 그보다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