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원은 11일 법인세 세금감면 혜택을대폭 줄이고 모(母)기업과 해외 합작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법인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이 이날 개정안을 인준함으로써 독일 정부의 세수가 앞으로 연간 44억유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 들어있던 감면혜택 철폐 항목이 대폭 줄어들어 연간 156억유로의 세수 증대를 기대했던 재무부는 불만을 표시했다. 재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올해의 경우 세수 증대 효과가 10억 유로에 불과하며, 세수 차질로 인한 재정적자가 3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개인이나 비법인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법인 기업, 특히 대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모기업과 해외사업장간의 이익을 상호 연계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며,해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시장의 이율을 정확히 반영하는 등 공정한 거래에 의해장부가 작성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