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출자총액규제가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는다는 주장은 부적절한 것"이라며 출자총액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채찍'만을 내놨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조장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며 다른 경제부처하고는 다르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출자는 다른 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것인데 출자는 실물투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투자가 안되는 것은 이 제도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과잉투자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제도는 신산업투자, 동종업종, 외국인 투자기업 등 예외가 많다"며 4월중 출자동향자료를 기업들로부터 받아 5월중 태스크포스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당내부거래조사 실시여부에 대해 강 위원장은 "조사계획은 취임전 예고된 것"이라며 "2분기도 3개월이나 되고 전쟁도 매듭되고 있는데 계획된 2.4분기내에 실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SK그룹의 사례를 들며,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발견된 경우 등 과거의 지나칠 수 없는 잘못'에 대해서는 시정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재계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엄격히 법집행을 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