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2일 발표한 2003년 한국의 무역장벽 보고서는 은행, 조세, 자동차, 환경, 지적재산권, 제약, 북한등 18개 분과위원회별 통상현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국 도약에 필요한 전제조건과 의료, 제약,금융, 지재권, 통관 분야 등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집중 거론했다. 다음은 주요 분야별 핵심 내용. ◆은행 = 한국은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을 본사와 분리된 독립적인 금융기관으로간주하고 있다. 본사 혹은 타 지점으로부터의 단기자금(1년 미만) 지원을 준자본 형태로 인정해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외국은행 지점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 건전한 시장경쟁을 위해 정보장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인사, 관리, 회계, 법규및 준법감시, 여신, 전산 등 마케팅 관련 기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약 =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창출을 위해 1차 진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의약분업은 계속하되 약가상환은 약품의 실거래 가격에 기초해야 한다. 신약에 대한 용이한 접근과 적절한 가격 책정을 보장해 신약개발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품질,임상적 효용 등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환자와 의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기 =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이의제기 절차나 유예기간 없이 정형외과의료제품에 대한 실질 공제액을 30-40% 삭감했다. 이에 따른 치료제 유통체계의 혼란으로 의료기관들은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류 = 한국이 물류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원 서비스, 뛰어난인력, 충분한 내수, 수입 및 수출시장 등이 필수요소. 현재 물류업체들은 원스톱 공급망 구축에 규제를 받고 있어 비용이 가중되고 있으며, 화물보고 요건 때문에 효율성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 한국은 2002년 세계 3위의 위조상품 수출국. 법원은 위조상품업자에 대해 재범억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형량을 선고하는 등 지재권사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도메인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메인네임 분쟁 예방을위한 방안이 없다. ◆식음료 = 검역과 통관 절차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너무 길다. 홍콩,싱가포르, 일본 등은 반나절만에 수입품 통관이 이뤄지는데 한국은 무작위 검사라는명분 아래 검역기간을 3일로 하고 있다. ◆조세 = 법인세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회계, 법률상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예를 검토해 월결손금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 접대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인정범위를 순수한 접대행위에 한정해야 한다. ◆자동차 = 한국정부는 수입자동차 산업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수입자동차 산업은 한국경제에 해외투자자 유치 및 고용창출 역할을 하는 것 외에 세계적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