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이 1백18조∼1백19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1백18조∼1백19조원으로 편성키로 하는 '200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1백11조5천억원에 비해 6∼7% 많은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중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보면 국내 경제가 5%대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제 아래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중앙부처가 예산을 요구할 때 2005∼2006년의 사업별 예산요구 계획도 제출토록 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3년 단위의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배분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여성의 사회참여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프로그램 △지방대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등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손익 발생 시기를 명기, 몇년치 이자를 미리 지급했다면 당해연도 이자만 비용 처리) 회계제도를 도입해 재정의 손익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정 정부기금에 여유 재원이 생기면 비슷한 성격의 기금과 예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금편성 지침'도 확정했다.


기금과 예산간의 경계를 허물어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재원인 경륜 경정 등의 수익금을 문화관광진흥기금에, 관광진흥기금인 국외여행자 납부금을 국제교류기금에, 과학진흥기금을 과학기술부 예산에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오는 31일 예산안 및 기금편성 지침을 각 중앙관서에 통보,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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