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끝에 이남기 위원장이 사퇴하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취임함으로써 향후 재벌개혁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위원장은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를 통해 '재벌개혁'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온이 분야의 전문가답게 출자총액규제와 부당내부거래문제 등 재벌규제의 핵심정책에 대해 "지속해야 한다"는 취임일성을 내놨다. 아울러 재벌의 지배구조개선 필요성, 그리고 금융시장의 핵심현안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등 핵심쟁점을 빠지지 않고 언급함으로써 시장개혁방향의 '맥'을 정확히 짚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출자총액규제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제는 합리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지속돼야 하며 부당내부거래 근절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 재계와 일부 정부부처내의 줄기찬 제도완화시도에 쐐기를 박았다. '황제경영'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일본.독일식 관계중심형(의바탕)에 총수가 지배하는 후진국형"이라고 규정하고 "이같은 지배구조는 시장변화에대한 반응이 느리고 과잉투자위험이 상존하며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지배구조문제를 해소하려면 기업집단을 이루는 띠인 계열사간 출자와 채무보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2001년 재벌규제완화로 사실상 무력화된 이제도를 강화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점도 주목된다. 이같은 공개언급과 그간 보여온 소신과 이론 등으로 재계 등에서는 공정위 20여년 역사상 첫 비관료출신 수장인 강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재벌개혁의 강공드라이브가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같은 언급은 '개혁진영'의 희망을 담은 섣부른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우선 참여정부가 제시한 '시장개혁의 양축'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혁적 인사가 취임했으나 또다른 축인 금융감독위원장은 '교체론'만 무성할 뿐, 아직 전망자체가 불투명한 탓에 시장개혁의 '전선'이 양축중 한쪽으로만 지탱되는 불안정한 형국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개혁'의 명분이, 미국의 이라크침공 가능성과 북한 핵문제, 이로 인한 경제의 난맥상 등을 내세운 '현실론'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기에는 점차 힘에 부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 위원장도 이 문제를 의식한 듯, '개혁원칙론'과 함께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하고 경제상황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시장개혁의 속도와 수준을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