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의 특허권을 빌려오는데 드는 비용은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아래 항목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가)상품수지 (나)소득수지 (다)서비스수지 (라)경상이전수지 [2]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가)4억달러 (나)34억달러 (다)74억달러 (라)1백4억달러 [3] 다음중 서비스수지 적자가 가장 큰 나라는? (가)독일 (나)미국 (다)한국 (라)일본 -----------------------------------------------------------------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수출입을 통한 상품수지에서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외국과 주고받는 이자.배당금.임금 등의 소득수지도 사상 처음 흑자를 냈지만 서비스수지에서 생긴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가운데 서비스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만큼 걱정도 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외환위기로 해외 여행.유학이 급감했던 지난 98년 잠깐 흑자(10억2천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줄곧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적자규모도 해마다 불어나는 추세여서 99년 6억5천만달러에서 작년엔 사상 최대인 74억6천만달러에 달했다. 지난 한햇동안 상품수지 흑자액이 1백41억달러였으므로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절반 이상을 서비스 분야에서 까먹은 셈이다. 서비스수지는 각종 서비스를 다른 나라들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받은 금액과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집계한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다시 △운수수지 △여행수지 △기타서비스수지 등 3개 세부 항목으로 나뉜다. 운수수지는 국내 선박 항공기가 사람이나 상품을 실어 나르고 해외에서 받은 운임에서 해외 선박 항공기를 이용해 지급한 운임을 빼고 계산한 수지이다. 여행수지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여행비나 유학.연수비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관광경비 유학.연수비를 차감한 것이다. 해외 광고료 컨설팅료 특허료 등 각종 서비스 관련분야의 수입.지출을 계산한 것은 기타서비스수지로 계산된다. 대체로 운수수지는 국내 해운.항공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여행수지나 기타서비스수지는 갈수록 좀체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연간기준 사상 최대인 여행수지 적자는 그 증가속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2000년 3억달러에 불과했던 적자액이 지난해에는 37억달러로 2년 만에 10배 이상 불어났다. 2001년 기준 한국의 여행수지 적자(12억3천만달러)는 독일(3백61억달러) 일본(2백32억달러) 영국(1백91억달러) 네덜란드(66억달러)에 이어 세계 5위권이다. 1인당 소득 1만달러가 채 안되는 한국이 여행수지면에서 소득 2만∼3만달러짜리 선진국들을 쫓아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여행수지가 이처럼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지난 1월중 내국인 출국자수가 74만2천여명인 반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절반수준인 38만5천명에 불과했다. 씀씀이 면에선 더욱 차이가 크다. 여행 유학 연수를 통해 해외로 빠져 나가는 돈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매년 지불하는 기술사용료도 무시못할 수준이다. 휴대폰 한 대당 판매가격의 5∼10%를 로열티로 내고 있고 디지털TV는 한 대 팔 때마다 20∼30달러가 꼬박꼬박 해외로 빠져 나간다. 이에 반해 서비스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은 이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엄청나다. 네덜란드는 화물운임 수입만으로 매년 1백억 달러 이상을 벌고 있으며 프랑스는 해마다 인구수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연간 3백억달러 이상을 뿌리고 간다. 미국은 각국의 유학생을 유치해 매년 1백20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 한국의 서비스수지 악화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열악한 수준을 감안할 때 필연적인 결과라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내에서 교육 관광 의료 등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금융이나 컨설팅 노하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돈이 새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비스산업은 경상수지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경제에서 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 30%대에서 2001년에는 44%로 상승했다.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다른 산업보다 훨씬 크다.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데도 컨테이너 1개당 2백달러가량을 벌고 관광객 10명을 유치하면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외화가 들어온다고 한다. 유학생 1명을 유치하면 연간 2만달러 이상이 유입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농산물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서비스시장 개방인 것도 이같은 서비스산업의 성장 잠재력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강점을 가진 서비스산업의 개방화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 하고 개도국들은 열악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감안해 가급적 개방을 늦춰보자는데 주력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 A > [1]다 [2]다 [3]가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