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내수진작을 위해 승용차 등 주요 공산품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은 동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집중 투자와 중소기업 관련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 경기하락을 떠받친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연합뉴스와의 단독회견을 통해 "공산품 특소세 인하 등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승용차, 대형텔레비전 등 주요 공산품의 특소세를 낮추는 등 세제차원의 대책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부양론이 시기상조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무리한 내수진작책이 부동산값 상승 및 버블화, 가계대출의 급증등 부작용이 나타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또 부동산담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가계부실을 막는 방안을 조기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한 부동산값 급등추세에 따라 가계가 금융권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최근 경기하락과 함께 부동산값이 하락추세를 보이자 가계부분의 부실화를 우려, 정부와 은행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방안과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3일 김 부총리 주재로 16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경기 동향과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부처별 사업예산 공고를 적기에 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재정집행이 늦은 부분은 이달초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국제유가가 30달러를 넘어 계속 상승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석유확보와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정부 때부터 검토돼온 경유차 도입기준 완화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경차기준을 현행 800㏄에서 1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김대호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