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발표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방안은 당초 전망대로 정보기술(IT) 등 기술혁신을 선도전략으로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가 12대 국정과제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장기프로젝트로 야심만만하게 제시했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방안은 지난해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건설방안과 선도부문 및 유치전략에서의 근본적차이로 인해 지난 한 달간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날 인수위는 현재의 경제과제를 '투자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산업을 정착시키고 동시에 자산주도형 경제의 인프라를 닦는 것'으로 정의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내의 산업 및 기술역량을 우선결집하고 금융.서비스는장기적으로 인프라를 닦아나간다는 방안을 공식천명한 셈이다. 인수위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천 송도지역에 국내 기업과 대학의 연구기관을 우선집적시켜 IT연구개발단지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형성된 네트워크의 이익으로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 등 외국기업과 외국대학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이 골간이다. 나아가 인천지역의 연구개발단지를 남쪽으로 기흥,광양만까지, 북쪽으로는 개성공단에 이어지는 광역 네트워크로 확산시켜 거대한 수도권 비즈니스중심지로 형성,발전시켜나간다는 중장기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IT 등 기술혁신과 함께 신산업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부품소재와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할 부산중심의 동남권, 신소재와 물류를 중심으로 발전할 광양중심 서남권 비즈니스 집적지와 연결, 발전시켜 기존 정부방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불균형발전전략'을, 국토균형발전과 연관시킨다는 보완책도 내놨다.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부여를 통해 외국기업을 끌어들임으로써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부방침과 집적효과에 따른 외부성을 강조했던 인수위의 외자유치전략간의 차이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네트워크 외부성의 제공'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으로절충됐다. 그러나 인수위의 동북아플랜은 구체적 방안에서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의 실행과 관련, 노동규제완화, 교육정책 등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격렬한 부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 것은 단기간내 활동을끝내야 할 인수위의 한계를 감안해도 '쟁점 피해가기'라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는지적이다. 아울러 주도전략과 주도지역을 둘러싼 정부부처와 지역간 이해대립문제도 효과적 정책실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동북아플랜'자체가 워낙 중장기 프로젝트기 때문에 단기간내무리한 정책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주요 쟁점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좀 더 근본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