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이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조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D램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정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됐다. 산업자원부는 6일 'D램 상계관세조사 동향' 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 아래 추진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조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조금판정을 받게 되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조치가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결국 세계무역기구(WTO)와 IMF라는 경제규범체제 사이에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규범체제간의 충돌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제기할 예정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용인되는 세제지원과 연구개발(R&D)자금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 감가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제도, R&D세액공제 등 특정성이 없는 세제지원제도까지 조사중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산자부는 또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도 수출과 무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WTO 보조금 협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자부는 이번 조사가 정부의 정책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첨단기술산업인 D램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점을 감안,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3월31일 이전에, 유럽연합은 4월24일 이전에 각각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