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00년 9월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을 하는 개인기업을 운영중입니다. 오는 2월중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3가지 사항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저작권등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둘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과 사업양수도에 의한 전환중 어느쪽이 유리한지요. 셋째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지원을 받으려면 창업일을 법인설립일과 개인기업설립일중 어느쪽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까. A. 질문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현물출자를 할 경우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저작권은 공인감정인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기술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환경관리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입니다. 현물출자 대상자산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산업재산권입니다. 둘째 현물출자의 경우는 법인전환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반면 사업양수도는 빨리 법인전환을 할 수는 있지만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그만큼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셋째 귀사의 경우 창업일을 개인기업의 창업일로 해야 유리합니다. 어떤 형태로 법인전환절차를 밟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을 땐 먼저 거래금융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042)255-3040 김진영 일신경영컨설팅 대표 ilsinbc@now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