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와 금감위는 '선진화된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법 체계를 기능별로 개편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기반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환경 조성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경쟁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시스템 확립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금까지의 민영화가 분명한 전략없이 공적자금 회수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근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조흥은행 매각과도 무관치않다는 관측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앞으로 공적자금 회수뿐 아니라 금융부문의 경쟁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민영화 전략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의 통합화 추세에 맞게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위주로 제정돼 있는 금융법 체계를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잡한 금융법 체계가 방카슈랑스(은행·보험 겸업) 등 점차 금융 업무영역이 파괴되는 추세와 맞지 않을 뿐더러 금융회사들의 자유로운 영업을 방해하고 과잉·중복 규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42개의 복잡한 금융관련법을 △단일 통합금융법으로 대체 제정하거나 △금융회사 설립 및 업무에 관한 법률,자산운용에 관한 법률 등 기능별 금융법을 새로 제정해 금융권에 상관없이 업무 영역별로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융회사 대주주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에 나설 경우 집중적인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증권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물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청산·결제시스템이 거래소와 증권예탁원으로 분리돼 있는 것을 한쪽으로 일원화하고 증권거래와 관련,중복·분산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기업의 책임경영풍토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