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독일과 프랑스 등 EU의 재정기준 위반국 및 위반 우려 국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브뤼셀에서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각국 대표들은 소위 '과잉재정적자 과정'에서 벗어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단일통화인 유로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EU 회원국들에 대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재정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EU는 이달 초 재정적자가 3%를 넘은 독일에 대해 재정적자폭을 줄일 것을 명령하고 재정기준을 계속 위반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이번 EU 재무장관회담에서 독일은 4개월내에 재정적자 기조를 통제할 것을 요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장관들은 올해 안으로 재정기준을 위반할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에 대해서도조기에 경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을 비롯, EU 회원국 중 다수는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등 경기침체 현상을보여 EU의 재정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로화 출범 당시 엄격한 재정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 독일이 재정적자 기준3%를 넘어선 것은 아이러니로 평가되고 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