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이 자금난에 빠진 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EU는 일부 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과 공정 경쟁 저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의 기업체 보조금 규정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규정을 모두 강화할 계획이다. 필립 로위 EU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집행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 갖춰야 할 의무 사항을 확실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오는 6월까지 이번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시급하고 중요한 보조금 지급 업체 선별과 엄격한 검증 절차 마련,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 기간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 회원국들은 최근 자국 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줄일 것이라고 거듭 약속해 왔으나 여전히 한해 800억유로 이상의 공적 자금이 기업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