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赤字)국채'가 30조엔을 돌파, 전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24일 각료회의에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재정투융자 계획에 관한 정부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의 세입항목 중 신규 국채 발행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21.5% 늘어난 36조4천400여억원이었으며, 여기서 적자국채는 30% 증가한 30조250억엔으로 전후 처음으로 30조엔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말 국채발행 잔고는 과거 최고수준인 450조엔, 차입금 등을 포함한 국가의 장기채무 역시 최고수준인 518조엔에 달하게 된다. 또 세입에서 차지하는 국채수입 비율인 `국채의존도'는 44.6%에 이른다. 일본은 재정법에 의거해 공공사업비, 출자금, 대부금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건설국채'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세입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적자국채를 특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때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삼아 지난 1990년대 초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으나, 이후 재정압박에 시달리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워오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