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함으로써 9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를 발행, 국가부채가 급속히 늘어났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여건의 악화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하고 균형재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예산안을 확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건전화에는 암초들이 놓여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나온 무수한 공약들은 당장 내년의 균형재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예산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새정부 초기에 벌어질 선심성 사업들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예산편성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균형재정의 기초가 되는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을 정부는 8~9%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기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중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등 공공연금의 재원고갈과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71조원의 공적자금 상환분도 재정 건전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