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의 가격에 생산원가를 반영해 나가는 동시에 에너지원별 현행 가격구조를 환경, 공정경쟁, 세수 등을감안해 전면개편하는 방안을 2006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파이프라인 경로 및 가격협상이 연내에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이르면 2008년께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를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2011년까지 10년간의 우리 에너지산업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부문은 2009년까지, 가스부문은 2008년 이후에 각각 소매부문까지 완전경쟁을 도입하는 한편 11개 탄광 가운데 3-4곳의 자율 폐광을 유도,2005년부터 연산 300만t 안팎에서 수급균형을 유도키로 했다. 또 전력.가스.지역난방 가격에 단계적으로 생산원가를 반영하고 에너지세제개편이 완료되는 2006년 6월까지 유류를 포함한 에너지원별 가격체제를 환경, 공정경쟁,세수 등을 감안해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확인매장량 8억4천만t 규모에 110억달러가 투입될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프로젝트의 경우, 한.중.러 3국간에 경로 및 가격협상이 연내에 끝나면서 2008년부터 연간 700만t의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 노선은 북한내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 대신 서해를 경유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는 아울로 이르쿠츠크 개발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 사할린 가스전 개발 등 대체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에너지원별로는 현재 전체 에너지의 50% 수준인 석유의존도를 2011년까지 45%로 감축하고, 대체에너지 보급을 5%까지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3만호 보급 및 대체에너지 시범마을 100개 조성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저장시설 384만㎘, 부두설비 26선좌를 추가로 건설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소 9기를 추가로 짓고 카스피해 유전을 비롯한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 석유 10%와 천연가스 30%의 자주공급률을 각각 달성할 예정이다. 일반광물 부문에서는 유연탄, 철광, 우라늄, 동광, 아연광, 희토류 등을 주요 전략 광물로 정하고 해외개발에 나서고 석유 부문에서는 소형 대리점의 통폐합을 통한대형화를 유도하고 유류구매전용카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통일에 대비, 남한의 재고 무연탄과 석탄산업 잉여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북한 영내 대륙붕 유전탐사에 대한 정보교류협력, 북한내 개방지역에 에너지공급설비 확충방안, 북한지역 해양에너지 공동개발방안, 남북통합형 석유시스템 구축 방안 등 다양한 협력프로젝트를 모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