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3일 브뤼셀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저축세 도입과 관련한 스위스 제안을 놓고 이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EU는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와 추가 협상을 벌인 뒤 내주중 재무장관 회의를 다시 소집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저축세 시행에 관한협의를 계속해나기로 했다고 스위스국제방송이 전했다. EU는 탈세방지를 위해 역내 회원국간 해외거주 주민들의 계좌정보를 자동적으로교환하고 저축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스위스는 은행비밀법을 내세워 EU의 저축정보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스위스는 자국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EU 회원국 출신 고객의 저축소득에대해 35%의 원천과세를 부과한 뒤 징수된 세금을 EU에 제공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내놓고 있다. 스위스는 또한 세금사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였으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3개국이 원천과세율을 35%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EU 회원국중에서 스위스의 은행비밀법 폐지를 가장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축세 도입협상 자체를 결렬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반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스위스에 EU 회원국과 동등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국 금융기관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스위스 제안 수용에 반발하고 있다. EU의 저축세 도입 시행규칙은 15개 회원국 전원의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뤄져야하며 올 연말까지 회원국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지난 89년부터 도입여부를놓고 갈등을 빚어온 저축세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