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24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면 우량기업에 대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내년까지 9조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될 국민연금은 소수 우량기업의 2,3대 주주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통해 민간기업을 통제함으로써 우량한 민간기업이 사실상의 국영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면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공익이나 사회적 투자를 중시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영위원회 직속의 전담조직을 만들더라도 기금운용위원 21명에 대한 최종임명권자가 정부나 정치적 이해집단이어서 주주권행사 전담조직도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