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훈등 5가지 사회보장성기금은 소비위축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예산처가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에 의뢰해 개발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감안한 재정기조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부에 내는 세금은 일반 국민의 소비를25.8% 가량 줄이지만 사회보장성기금은 소비위축 효과가 0.09%로 거의 없었다. 이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한뒤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이 납부한 금액의 2.32배에 달하는 등 연금의 소득보전률이 일반저축보다 높아 사회보장성기금에 가입하면연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별도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국, 호주,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을 납입해도 저축액이큰 폭으로 줄지 않아 사회보장성기금이 늘어나면 민간 소비지출은 40∼80%가량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장성기금은 또 가입자들에 비해 수급자들의 비율이 낮아 흑자를 유지하고있으며 이같은 구조적인 흑자는 국민연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3%에 가까운흑자에 힘입어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처는 따라서 정부 재정운영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와는 별도로 소비위축효과가 거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을 따로 분리한 재정수지를병행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년의 경우 일반.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모두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3% 흑자지만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0.3% 흑자여서 정부가 균형수준의 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국내외 경기불안 요인을 감안할 때 너무 긴축적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있으나 소비위축 효과가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면GDP 대비 0.3%의 균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