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 183조433천억원(일반.특별회계) 중에서 8천576억여원의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예결위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이 의견서에서 `연말 대선(大選)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선심성 예산증액이 늘어 정부 원안보다 4조원 가량 증액될 가능성이 많다'며 정략적인 정치공방을 자제하고 예산심의에 충실해줄 것을 국회 예결위에 당부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예산삭감 대상사업은 ▲사전분석 조정결과가 미반영된 원자력병원 지원외 25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추진 실적이 미반영된 `BK(두뇌한국)21'등 7개 사업 ▲전시성 예산인 범국민준법운동외 3개 사업 등 60개다. 또 국회에서 `끼워넣기'로 증액된 광주종합무역전시장외 2개 사업과 특혜지원인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등 2개 사업,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경부고속철 오송역사 건립외 5개 사업 예산도 삭감돼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교부금 및 지방교부금과 같은 재량적 지출 통제 ▲책임운영기관의 책임운영확보방안 마련 ▲인건비총액규모의 통제 ▲기금운용 구조개편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적자편성'이라고 하지만 국민 1인당 세부담이 300만원을 넘어서고 공적자금이 국민부담으로 전환되는 원년인 데다 건전재정의 내용이 부실하다"면서 "중복편성 및 낭비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