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 3당이 최근 민생경제대책협의회에서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를 위해 조속처리키로 합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세부 내역을 둘러싼 의원들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24일 오후 비공개회의를 갖고 이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으나 공적자금 상환재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잉여금의 기금전입비율 명문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25일 "초년도에 공적자금 상환을 강행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서 정부의 의지가 약해져 멕시코처럼 공적자금을 영구채권화해 이자만 내자고 할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10년간 세계잉여금의 50%를 기금에 강제전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 등은 이견을 보이지않았으나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세계잉여금은 재정으로 전입되는 만큼재정에서 다시 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다"며 "세계잉여금의 50%를 기금에 강제전입토록 할 경우 재정운영의 경직성만 높아진다"고 반대했다. 소위는 또 한국은행 잉여금의 기금전입, 신용협동조합의 특별보험료 부과 등에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맞서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오는 28일 소위에서 재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