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은 24일 연간 재정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묶은 유로권 12개국의 '성장안정협약'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 ECB는 성명을 통해 지난 1997년 체결된 `성장안정협약'이 유럽의 통화동맹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옹호하면서 몇몇 국가가 이 협약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이 협약이 아닌 그들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문제는 일부 국가가 이 협약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ECB 성명은 최근 `성장안정협약'에 신축성이 결여돼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권 강대국들과 이 협약이 "어리석다"고 힐난한 로마노 프로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비판세력의 주장과는 달리 `성장안정협약'은 재정흑자를 내거나 수지균형에 근접한 후에는 충분한 신축성을 부여한다"면서 재정수지 균형을 못맞추는 나라들은 분명한 재정안정화 전략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몇몇 나라의 재정정책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이들이 재정난에 처한 주요인은 성장률이 비교적 높을 때 재정수지 개선을 게을리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안정협약'은 경기 상승시는 물론 하강시에도 공공재정의 안정을 담보해 준다고 성명은 강조했다. 성명은 또 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은 특히 EU 가입을 앞둔 나라들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크푸르트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