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또다른 무역 보복조치를 양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지난 3월 관세율이 최고 30%에 달하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채택하자 각국이 자국 철강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며 올해 들어 반덤핑 조사 및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국제법률자문회사인 메이어 브라운 로웨 & 모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이 미국과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각국은 수입 철강에 대해 총 116건의 긴급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며 지난 7년간의 합계치보다 더 많은 것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대응조치 성격이 짙은 긴급 세이프가드 조사 발동 건수는 무려 96건을 차지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통상적인 자국 산업 보호조치인 반덤핑 조사는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반덤핑 조사 발동 건수는 103건에 불과했다. 지난 한해동안의 반덤핑 조사 건수는 총 348건이었다. 이 보고서는 모든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가드는 반덤핑 조사보다는 더 높은 발동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최근까지 발동된 사례가 드물었지만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애용으로 근래 들어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발도상국들은 세이프가드 보다는 반덤핑 조사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 상반기 현재 개도국이 발동한 반덤핑 건수는 전체의 3분의 2가량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별로 인도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르헨티나와 페루, 태국 등도 반덤핑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모두 22건을 발동했으나, 한때 반덤핑조사 발동건수가 가장 많았던 EU는 고작 8건에 불과했다. 주요 반덤핑 피조사국가는 중국과 EU였으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건에 그쳤다. 반덤핑 조사 품목도 80%는 철강과 화학제품에 집중됐다. 한편 정부보조금 조사도 지난해의 27건에서 올해 상반기 현재 4건으로 급감했으며 4건 모두 미국과 EU가 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