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은 10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에 대해 노사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2년여동안 협상에서 사실상 합의해놓고 이를 뒤집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고 노사협상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00년 10월 노사정이 주40시간제 도입과휴일 휴가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에 합의했으며 이후 100여차례 회의를 통해 임금보전과 연차휴가 가산기준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쟁점에 의견접근을 이뤘다"며 "요구조건을 더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 전술적 차원으로 보더라도 반대입장만 계속 개진하는 것은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특히 "노사가 일부내용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은행,증권 등 산업현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방 장관은 이어 임금보전과 관련,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4시간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전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지만 연월차 휴가 수당 등의 경우 매년 가변적이기때문에 시행 첫해에 1회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며 항구적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후에는 노사가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 과정에서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주휴일 현행 유급 유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바꾸면 임시.일용직 등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임금삭감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노사관계 불안 등을 감안해 현행 유급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며 "경영계가 이미 지난 7월16일 양보한 사안에 대해 국제기준만을 이유로 반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