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은 경쟁정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9일 밝혔다. 좌 원장은 이날 증권거래소 대회의실(신관 21층)에서 한경연과 한국회계연구원,한국증권연구원,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한`기업투명성과 기업가치'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압력만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진정한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좌 원장은 기업의 명령조직이 수직적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제도를 통한 CEO(최고경영자) 견제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주주, 채권자의 기업 견제력도 크게 기대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이와함께 기업의 투명성은 본질적으로 시장거래의 투명성에 미치지못하고 현실적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대적 회계기준은 존재하지않는다고 말했다. 고려대 박경서.조명현 교수는 `한국기업의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도입된 '사실상의 이사' 제도는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는 지배주주가 행사하는 권리에 상응하는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고치는데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와 조 교수는 그러나 대주주의 전횡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외이사제도는 기업들의 불신과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들로 인해 실효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사후에 이사들의 경영판단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가 정신과 위험부담이라는 기업의 기본정신을 심하게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톡옵션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전제로 하고있는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주주가 직접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가하고 있고주식시장의 효율성도 그다지 높지 않아 자칫 이 제도로 인해 경영자의 단기적인 주가관리나 주가조작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두 교수는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