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항공,유화산업 등에서 실시된 이른바 '빅딜'은 실패한 정책으로 이로 인해 18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낭비가 초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질의에서 빅딜대상업체들에 출자전환,상환유예,채무면제 등 총 18조4천억원 가량의금융지원이 제공됐으며 이로 인한 은행들의 부실로 18조원 상당의 공적자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공정위원장이었던 전윤철 부총리도 빅딜은 실패한 정책이라는입장을 밝혔다"며 빅딜로 인해 부문별로는 ▲반도체 16조7천500억원 ▲정유 1조986억원 ▲항공기 4천867억원 등의 공적자금손실이 초래됐고 특히 항공산업의 독점화로인한 손실이 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들 산업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겼다면 스스로 해결될문제였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정상화되지 못했다"며 "공정위는 빅딜을 적극적으로 나서 막아야 할 입장이었는데도 이를 모두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나친 예외인정, 적용제외조항을 두고 있어 이로인해 대기업이 확장경영을 펼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사례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대기업들의 계열사중 상장사들이 너무 작아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상장을 촉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정거래정책은 앞으로 재벌정책위주에서 반독점정책 위주로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