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금리인상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현재 부동산 투기와 소비지출로 흘러가고 있는 막대한자금은 한은이 시급히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있다"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면 제2의 금융위기로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해외경기의 불확실성이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한은이 금리인상을 포함한 예방적 조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과 왜곡현상을 제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은 "부동산 가격상승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년 전부터 나타난 것인 만큼 금리로 막기에는 실기한 느낌"이라며 한은이 금리인상 시기를놓쳤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는 지를 따졌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내년 상반기 미국의 경제회복이 전망되고 있고 우리 경제에 여러가지 인플레이션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때 물가상승이 가시화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며 한은의 견해를 물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대출 급증은 선제적 통화정책과 거리가 멀다"며 "한은이 선제적 금리인상 등을 통해 이를 제거할 수 없었느냐"고 꼬집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미국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있는데도금리를 인상하려는 한은의 통화금리정책은 경제동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금리인상은 우리경제를 다시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지난 5월 콜금리를 4.0%에서 4.25%로 올린 것을 다시 4.0%로 내리고 3.5%로 추가 인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승 총재는 "금리 인상만이 시중 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지만 현재는 금리인상 요인과 안올려야 하는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며 "특정 측면으로 상황이 기울 경우 그때 금리 조정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금리정책 독립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소신있는 금리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