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정무,재경,통외통,국방 등 6개 상임위에서 9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재경위=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대전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다른 정부부처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돌출적으로 이뤄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식회계 기업의 근절을 위한 기업·금융대책,고액과외 금지를 위한 교육대책,불법 성형수술 척결을 위한 의료대책,벤처기업 관련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분식회계로 적발한 기업들은 대부분 이익을 과다계상한 경우여서 세금탈루보다는 오히려 세금을 더낸 경우가 많을 것"이라면서 "세정당국이 세금탈루를 밝혀내는 게 아니라 분식회계 관행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 최고 50%에 가까운 세무조사를 하는 반면 한국은 겨우 3%에 불과할 정도 조사비율이 지극히 낮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재창 의원도 "자산규모 1백억원 이상인 대기업 중 5년 이상 장기미조사 법인에 대해선 조세부과 시효기간인 5년내에 한번씩은 조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서울의 경우 장기미조사 대기업이 97년 7백27개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천1백91개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성원건설의 법정화의인가 및 채무조정과 관련,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이강록 전 대한종금파산관재인,전윤수 성원건설 대표,이완식 전 서울지법 제2파산부 판사,유윤산 안진회계법인 전무 등 5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기정위=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지난해 국가·공공기관의 해킹사고는 모두 5백7건으로 2000년에 비해 49%나 증가했다"며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에만 평균 8개월이 소요돼 날로 지능화돼가는 해킹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정보보호진흥원의 선임급 연구원 11명이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이직했다"며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