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1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공적자금의 손실규모와 회수대책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손실규모 = 재경부는 업무보고에서 공적자금 손실액이 69조원이며, 이 가운데20조원은 금융권에서, 49조원은 재정에서 25년간 각각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정부는 발표와 달리 실제 손실규모는 215조8천억원 이상"이라며 ▲손실액 69조원 ▲기지급 이자 등 23조5천억원 ▲국책은행 출자 공공자금 10조3천억원 ▲25년간 이자 113조원 등을 근거로 발표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은 "외환위기후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6조원에 이르며 국민부담액은 218조8천722억원으로 조사됐다"며 국민부담액 내역으로▲파산재단 회수불능액 30조586억원 ▲출자금 회수불능액 31조4천322억원 ▲재특이자융자분 22조원 ▲상환이자분 113조1천억원 ▲기타 22조2천814억원을 제시했다. ◇회수대책 =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정부계획에 의하면 공자금 투입액156조원 가운데 42조원을 이미 회수하고 앞으로 45조원을 더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분석된다"며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 책임자 및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추궁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향후 5년간 세계잉여금 50%를 공적자금 상환에사용토록 법제화하고 공적자금관리위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 및 공적자금 운용을 관리중심에서 회수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금융권에 대한 0.1%의 특별보험료 부과방식은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충격최소화 원칙과 수혜자 부담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 시안'에 따르면 공적자금 부채 99조원에 대한 향후 25년간 이자부담액 113조1천억원을 포함, 원리금이212조원이 넘는다"며 "그러나 정부의 상환대책은 출자주식의 평가기준을 감추고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재특융자금을 상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 근거가부족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정부재정 분담분을 49조원으로 확정해 회수액이 30조원을 넘어설 경우 금융권 분담액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채발행분 조기상환 ▲한은잉여금 재정전입분 전액 국채상환자금화 ▲세계잉여금 국채사용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를 둘러싼 불확실성 제거가 우선이라면대한생명, 서울은행도 원칙에 따라야 하고, 매각대금 극대화가 목표라면 자금회수에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