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한예금보험공사의 책임추궁이 은행 등 대형기관이 아닌 저축은행과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6일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조사된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의 손실초래액만해도 15조5천억원에 이르나 실제 손해배상청구는 1조2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예보의 소극적인 태도와 관계기관의 비협조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은행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86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고작 150명을 조사해서 299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면서 "반면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신협에 대해서는 9조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는데 무려 2천992명에 대해 8천433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그는 "예보에서 지금까지 128회 연 27만여건에 대한 재산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건교부와 행자부, 금감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관련자 재산파악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재경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회의라도 해서 예보의 손해배상 청구에 지장이 없도록 촉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과 손실을 일으킨 1차적 책임자는 부실기업이지만 부실기업과 대주주에 대한 책임추궁이 극히 부진하다"면서 "13개 기업 부실관련자 67명에 대해 1조1천억원의 부실책임을 규명하고 실제 손해배상 청구는 23명, 16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