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침체로 세금이 당초 예산보다 덜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 징수액은 예산보다 1조5천억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들의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원천분 소득세의경우 매년 예산보다 세금이 더 걷혀 정부가 세수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국회 재정경제위 박병윤 의원(민주당)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해 당초 예산을 짤 때 계획한 95조8천991억원보다 1천63억원이 덜 걷혔다. 이는 법인세가 예산 18조8천776억원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든 17조8천784억원 걷히고 증권거래세도 예산 2조5천8억원보다 7천억원이 부족한 1조7천979억원이 징수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소득세가 포함된 원천분 소득세는 예산이 11조8천701억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13조2천84억원으로 무려 1조3천400억원 가량 초과 징수됐다. 원천분 소득세 초과징수액은 98년 1천49억원, 99년 8천116억원, 2000년 1조7천699억원으로 매년 예산보다 많이 걷히고 있다. 원천분 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와 이자, 배당, 기타소득세가 포함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