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2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겸 재경장관과 강금식(姜金植)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공적자금.예보채 = 내달말과 올 연말 만기도래하는 예보채 차환발행동의안 처리 문제가 주된 논의대상이었다. 민주당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만기도래분에 대한 조속한 국회 승인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9월분 3천660억원 선(先) 동의, 12월분 3조2천940억원 추후 검토'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공적자금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를 위해 일괄처리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나라당내 최종 조율방향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공적자금 상환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이나 정부 모두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만큼 9월 만기도래분은 차환발행 동의를 하더라도 12월만기도래분은 상환프로그램에 따라 국채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차환발행을 동의해 주기 전에 이들 돈을 어디에 썼는지와 왜 갚지 못하고 연장하는지, 과연 상환은 가능한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차환발행에 동의할 경우 민주당은 당초 약속한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언제 실시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차환발행 동의안을 분리처리하거나 연말에 대규모로 할 경우 시장불안 및 발행시기 집중에 따라 금리도 높아져 결국 국민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금년 차환발행동의안은 이번에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예보채의 국채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올해 만기도래분을 국채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국채전환동의안을 내고 연내에 추경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하므로 일정상 불가능하다"며 "올해까지는 기존 대책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금식 위원장 거취 =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임태희 의원은 "강 위원장이8.8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사퇴서를 제출한 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위원장에 복귀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그동안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제부총리도 문제고 다시 복귀한 강 위원장도 뻔뻔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본인도 이미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나오지 않으려 했다"며 "후임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