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등 경제사범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평가되는 프랑스에 금융.경제 범죄가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최근 펴낸 범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99까지 10년 동안경제사범은 매년 3천800-4천건으로 규모면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며 전체 범죄의 약 1%를 차지했다. 그러나 공금횡령, 부정부패 등 금융, 경제 분야의 주요 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해 내용면에서 악화되고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과거 10년 동안 기업 공금횡령, 돈세탁 등은 40% 늘었으며 민간 및 공공 분야의뇌물수수, 청탁 등 부정부패사건은 2배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발생한 금융, 경제 범죄의 48%는 세금, 관세 분야에서 발생했으며 43%는 공금횡령 등 기업 관련 법률위반, 8.8%는 부당이득 취득 등이었다.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경제, 금융 범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90년 평균 9개월에서 99년 평균 4년으로 매우 길어졌다. 다만 처벌된 경제사범의 4%만이 공직자여서 프랑스가 아직까지 '부패 국가'로전락하지는 않았다고 언론들은 말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