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종합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동안 간간이 분야별로 발표했던 시안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 실현방안은 수도권 서부지역과 부산항 광양항 인근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고 배후지역인 지방 거점지역들도 연계해 개발한다는 것이 골자다. 경제특구에는 공항 항만 등 물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외국기업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 지방 거점지역에는 생산 관광 등 주요 기능들을 추가해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 경제특구를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정부는 인천공항을 동북아지역 핵심축으로, 영종도를 항공물류를 포함한 첨단산업기지로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용유.무의지구와 월미도에는 레저단지가 들어서고 송도 신도시에는 지식산업단지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김포매립지에는 국제금융시설과 외국인 주거단지 화훼단지 경마장 공원이 들어서고 고양시에는 연간 1천2백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단지와 국제전시장 국제교류센터가 입주한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11월말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 다른 지역과 연계개발 =정부는 경제특구로 지정된 경기도 서부지역과 부산항 광양항 배후지역을 다른 지역과 연계시켜 개발하기로 했다. 각 지방의 핵심거점에는 관광 여가 위락 생산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발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항 광양항과 연계된 산업지역으로 꼽히는 울산 창원 여수 진주는 국제화된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 대도시의 특성을 살려 대구를 섬유산업 중심지로, 광주를 광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고 대전에는 첨단연구개발 및 IT산업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인 마산 군산 익산은 수출산업 및 물류 거점지역으로 개발된다.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정부는 경제특구에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제특구 내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외국환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의 경우 외국 대학원을 적극 유치하고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거주 경험이 없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경제특구내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경제특구밖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사립대 평가지표에 유학생 비율을 반영하고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관련시설을 마련할 경우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지문 채취 방법을 전자식으로 바꾸고 채취 대상도 범죄자 등에 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와 약사를 고용하는 외국인 전용병원과 약국 설립을 허용하고 내년부터 외국어 라디오방송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 기업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