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중국동포의 서비스업 취업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하자 중소제조업계가 제조업 인력의 서비스업으로의 이동에 따른 인력난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정부의 '외국인력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18일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임금이 높고 근로조건도 좋기 때문에 인력이동은 불가피하고 이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정부가 인력이동에 대한 단속을 전제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인력이동 현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기협은 또 내년 3월부터 정부가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산업연수생 정원을 8만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산업연수생 쿼터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못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협은 "이번 산업연수생 정원확대는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인력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정원확대 시기도 내년으로 미뤄져 당장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이와 관련해 산업연수생 정원확대 인력중 2만∼3만명의 조기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