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KTC)는 최근 법률 회계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 3명을 보강, 수입품의 덤핑과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또 내수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수입품과 국산품 간의 산업 경쟁력 조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KTC가 수입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무역검찰'로 거듭나고 있다. 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급증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잡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 그러나 KTC가 현재와 같은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고는 제 기능을 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수입시장이 1988년 출범 당시보다 3배 가까이 확대됐는데도 KTC 조직 규모는 예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 KTC와 함께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의 성가를 드높이며 경제부처의 핵심축으로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 글로벌화되는 수입시장 =국내 시장은 더이상 한국 기업의 '안방'이 아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글로벌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다. KT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43.6%가 수입품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고전하면서도 기술 개발(71.6%)과 가격인하(14.5%)를 통한 정면 돌파만을 고집할 뿐 반덤핑 제소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은 등한시하고 있다. ◆ 칼 빼든 무역검찰 =KTC는 수입품 급증으로 내수시장의 질서가 흔들림에 따라 △덤핑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 서류 제출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산업연구원(KIET)을 통해 수입품과 국산품에 대한 경쟁력 조사를 실시 중이다. ◆ 조직.인력 보강 시급 =선진국 무역구제기관에 비해 KTC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 ITC의 조사인력만 4백30명에 달하고 상무부의 덤핑조사인력(1백명)을 합하면 5백30명이나 된다. EU와 캐나다도 각각 2백50명, 1백40명에 달한다. 그러나 KTC의 조사인력은 겨우 50명에 불과하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은 12명뿐이어서 선진국과는 질적으로 비교가 안된다. 또 KTC의 조사결과와 판정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법적 근거자료가 되는 만큼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무역위원을 모두 상임으로 전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KTC를 산자부에서 떼어내 독립기구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