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출입은행이 자국 중소업체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14일 발효됐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의회에서 확정돼 송부된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수출지원 촉진법'에 이날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법 서명후 성명에서 "이 법이 미국의 수출 증진과 국내고용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미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활약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수출지원금 비중을 종전의 10%에서 20%로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공급이 넘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업체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반덤핑 시비를 비롯한 무역 마찰을 촉발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수출입은행은 그간 지원금을 제공받는 업체의 9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중소업계는 수출입은행 지원금이 사실상 보잉, 제너럴 일렉트릭, 웨스팅하우스 및 엔론과 같은 대기업에 주로 혜택을 준다고 비판해왔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