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의 최고위 경제참모가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10년 후쯤 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주목된다. 이시 히로미쓰 일본 세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발행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단행된 세금인하는 지나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세율은 G7(선진7개국) 국가중 가장 낮은데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더욱 줄고 있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02 회계연도 세수의 경우 지난 90년보다 22.1% 감소했지만 일반회계지출은 69조3천억엔에서 81조2천억엔으로 늘어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시 위원장은 이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방문,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소비세 및 상속세 세율 변경 등의 세제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