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인파산제 도입 필요성과 올바른 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최근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불거진 신용불량자 급증문제의 대안으로 개인파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카드대출한도의 폐지로 카드대출시장이 급격히 확충된 반면, 약탈적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상태에서 채권자의 추심권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채무자의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며 "개인파산제도는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추심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치료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파산제도의 정비를 주장했다. 전병서 중앙대 교수(변호사)는 "소비자금융의 급팽창과 관련, 기존의 파산법제에서 개인파산을 규율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 재출발과 재파탄의 예방, 가정보호.직장보장, 소비자교육 등의 원칙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정기적 수입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에게는 개인파산제도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기적 수입이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개인갱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파산자들의 갱생여부를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개인파산으로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 단계에서 그 양산을 억제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예방 필요성을 강조하고 "갱생 능력이 있는 경우 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으로 복귀토록 하고, 갱생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파산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법령정비기획단 장수태씨는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은 채권자의 희생을 가져오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선작업은 외국의 입법경과와 논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