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기능 축소를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국가 전반의 개혁을 이끌어갈 '국가개혁위원회'와 공직감사 기능의 일원화를 위한 '부패방지원'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차기 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작지만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게 골자다. 이번 발표문은 '원칙적인 입장만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난 9일 전경련 회장단회의에서의 논의를 반영, 민감한 문제는 제외됐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차기 정부의 윤곽이 잡힐 올 연말 이후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실을 정예화 =대통령의 역할을 핵심 기능 위주로 집약해야 한다. 국정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장기.거시적 관점의 전략 기획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정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일상적인 국정 운영과 행정 각부의 통할.감독은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 비서실'의 명칭을 '대통령실'로 바꾸고 비서관을 보좌관으로 전환, '가신'이 아니라 국가전략의 기획 및 조정과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소수의 전문보좌관으로 구성해야 한다. ◆ 국무총리 기능 정상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의 통할.감독권,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 국무총리가 행정 각 부를 실질적으로 통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개혁위원회 및 부패방지원 설치 =국정의 중.장기 전략을 기획 및 조정하고 국가 핵심 정책과제나 국정개혁 전 과정을 기획.총괄하는 부총리급 '국가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 규제개혁 기능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획조정실 기능과 국무조정실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총괄기능을 이 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또한 공직감사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과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을 부패방지원으로 통합하되 부패방지원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임기를 6년으로 규정,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 국가 재정기능의 일원화 =세입 세출 국고 예산편성 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해 재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 지방세출.입 기능을 재정담당 부서로 흡수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기획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산업정책의 효율성 제고 =전통산업의 IT(정보기술)화와 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정책 관련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 및 통합해야 한다. 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적자원관련 업무의 조정 및 통합도 절실히 요구된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