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7일 콜금리를 올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후 "금리 인상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이미 이뤄졌으며 금통위원간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총재의 금리 인상 배경 설명과 일문일답. ◆금리인상 배경 설명 생산과 출하, 재고, 소비 등 모든 지표가 4월에도 3월에 이어 상승세 지속했다. 연초부터 한은 예상대로 확고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 9.11 미국 테러사건때 금리를 0.5%p 인하한 결과 통화에 대한 가수요가 생겨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고는 통화의 과잉 팽창을 막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지만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과잉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해 하반기 이후 경제 안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고 주가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 인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는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쉬어가는 것으로 본다. 경제의 펀더멘틀즈가 튼튼해 하반기나 내년을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은 조치에 대해 두가지 사항을 유의해주기 바란다. 통화신용정책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시차가 있는 만큼 이번 인상은 앞으로 하반기 이후 내년을 내다본 선제적인 조치이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긴축 정책이 일어서는 경기에 찬물 끼얹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4.25%는 경기를 뒷받침하는 저금리 수준이며 기본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다. ◆일문일답 -- 과잉 유동성을 확인한 지표는 무엇인가 ▲금리가 이대로 유지돼서는 통화 과잉팽창을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 통화 감시범위인 총유동성(M3) 증가율은 12%이나 4월들어 13%로 올랐다.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이대로 뒀다가 14∼15%로 간다면 걱정이다. --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입장은 ▲금리에 대해 이미 시장에 신호를 줬다. 현재로서는 시장에 줄 시그널이 없다. -- 경기 중립적 통화정책은 현재도 유효한가 ▲콜금리를 0.25% 올려 4.25%로 운용하더라도 이는 경기 부양적 금리 수준이다.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것이지 냉각시키는게 아니다. 금리 인상이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지 않으며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 정부와 협의를 거쳤나 ▲금리 인상에 대해 정부와 의견이 일치돼 있으며 금리를 언제, 얼마만큼 올리는 지는 한은이 결정하기로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 0.25%포인트 인상은 미세조정인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