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승용차 특소세율을 작년 11월 이전 수준으로 되올리려던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미국 정부가 최근 외교통상부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율을 7월 이후에도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공식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승용차 특소세 인하(30%) 조치를 7월부터 원래 세율대로 환원할 계획이었다"며 "이달중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국측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소세율을 원래대로 환원시키려던 정부 방침에 차질이 예상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자동차 수입업체의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세정책을 바꿀 경우에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한.미자동차협정에 근거해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해 왔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측의 이런 요구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대우자동차 인수를 확정지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관심을 끈다. 정부는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특별소비세법을 개정, 프로젝션TV와 골프용품 에어컨 레저용품 귀금속 사진기 등의 특소세를 평균 30% 인하했으며 자동차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특소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2천cc 이상 승용차의 경우 특소세율은 종전 20%에서 14%로 낮아졌고 1천5백~2천cc 승용차는 15%에서 10.5%로, 1천5백cc 이하 승용차는 10%에서 7%로 각각 인하됐지만 오는 7월부터 원래 세율로 되오르게 돼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